'초짜' 근로감독관에 수억 날렸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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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초짜' 근로감독관에 수억 날렸다
댓글 0 조회   3606

작성자 : 톱과젤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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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0019494.jpg \'초짜\' 근로감독관에 수억 날렸다…

https://www.hankyung.com/article/2024042824421

1. 대기업 모회사 A가 고용한 외주업체 C가, 자신들은 A의 자회사인 B 인력들과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B를 상대로 자기들을 직고용 해라! 시전
2. B는, C회사는 A가 고용한 업체이므로 A를 상대로 신고해야한다고 정당하게 항변
3. 3년차 근로감독관: B를 검찰에 기소의견
4. 검찰: 무혐의
5. B는 법률 대응 비용으로 수억원 지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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